-김충복(가명·46세)-
A개인회생 제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담보된 것을 제외하고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 일부를 줄여서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빼는 채무를 변제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회생실무 하에서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생계비 인정에서 고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획 이행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소득 중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대부분의 회생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서 그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주적으로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실무상의 운용은 5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1인가구 65만 3882원,2인 가구 110만 1618원,3인 가구 145만 9299원,4인 가구 180만 8303원,5인 가구 210만 8118원,6인 가구 241만 4445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대출에 관하여는 강제로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있고, 실무상 그 상환액을 생활비에 가산하여 주지도 않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위 생계비 기준에 의한 생활비에서 담보대출상환금도 내고 또 회생에서 뺀 채권도 상환하려고 하면 개인회생 이행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인’이라는 수식어를 뺀 일반의 회생을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6년에 속칭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회사정리제도가 주식회사의 재조직에 인정되던 것을 모든 채무자에게 확장한 것으로서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법인과 개인이 모든 채무의 재조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요구하는 변제기간이 10년이고, 개인인 경우에도 절차비용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로서 비싼 편이지만, 담보채무의 상환도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실수로 누락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회생계획에 의한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채권자의 채권금액 3분의2가 동의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은 동의를 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이것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기간 5년의 개인회생에 비하여 변제기간 10년의 회생이면 2배의 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5년 이후 10년까지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이자율을 연 5%로 적용하더라도 액면의 67.84%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씩이라면 현재가치는 1억원이 아니고 6784만원인 것이지요. 개인회생을 선택하였을 때 4000만원을 누락시킨 것과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따로 갚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일반의 회생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2216만원의 여유가 있고 이것은 비싼 회생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