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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자원 배분을 국가가 개입해 조정하고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수요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자 임무였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모순은 누진적 과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보편화했다. 하지만 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이런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
경제학자들이 끙끙 앓던 해결책을 경제학의 문외한인 레이건이 제시했다. 그는 1980년 대통령직 수락 연설에서 “정부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을 압축한 말이다. 정부가 성장의 주역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과 조직의 비대화로 시장의 비효율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200여년 전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능)’의 부활이자 공급경제학이 비로소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레이거노믹스는 ▲연방정부의 기능축소 ▲감세정책 ▲규제철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량 조절 등을 강조한다. 이같은 신자유주의식 공급경제학 이론은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했지만 정책에 반영되기는 레이건 정부가 처음이다. 또한 높은 세금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통화팽창에 따른 지나친 저금리는 경쟁력없는 기업들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도 폈다.
●숱한 비난에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레이건 정부 초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9.5%이던 정책금리를 1981∼84년에 평균 12%를 유지했다. 물가안정 차원이었다. 경쟁에 뒤처지는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늘면서 실업률은 급등했다. 레이건 지지율은 73%에서 42%로 급락했고 1982년 말 중간선거에서도 하원 26석을 잃는 등 패배를 자초했다.
하지만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통화공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시중금리는 점차 안정됐다. 또한 82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은 70%에서 28%로, 최고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떨어뜨렸다. 저금리로 인한 투자증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세금을 낮춰 생산의욕을 높인 것이다.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1110억달러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준다는 비난을 무마시키지 위한 조치이다. 그 결과 레이건이 재임한 1981∼88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8%로 안정을 찾고 경제성장률은 3.5%로 견실해졌다. 집권 초기 물가상승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성장률은 2% 안팎에 그쳤다.
●17년 대세 상승의 시발점
레이거노믹스의 다른 축은 규제 완화다. 수송·에너지·통신 분야의 규제를 풀고 독점을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자본의 대형화를 유도했다. 금융분야에선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을 세워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했다. 불법 파업 등에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대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웠다.
기업간 인수·합병(M&A)이 봇물을 이뤘고 대형 다국적 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업사냥꾼이 등장하고 헤지펀드가 유행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등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중산층도 적잖이 무너졌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1982년 1000포인트에서 2000년 1만포인트까지 오르는 대세상승의 밑거름이 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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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8년 임기 동안 추진한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적 경제정책’이다. 레이건(Reagan)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말로 수요보다 생산을 중시하는 공급경제학을 대표한다.
■레이거노믹스 엇갈린 평가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당시 우파 정권이 레이거노믹스를 보수정책의 어젠다로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1990년대 미 IT산업의 활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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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초기 통화긴축으로 물가를 잡고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이룬 노력은 높이 사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대한 미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파격적인 개혁조치를 일관되게 추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수경제연구소측은 “감세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레이거노믹스의 효과는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집중돼 미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올라갔고 재정적자 확대로 미 국가채무는 1980년 9000억달러에서 86년 2조 1000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물가 안정은 달러화가 고평가된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했고 값싼 외국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온 부수적 결과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의 평론가 윌리엄 그레이더는 “부자와 기업, 금융집단은 엄청난 혜택을 봤으나 중산층과 근로자는 물을 먹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필립 블론드 영국 컴브리아대 교수도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1%의 부유층 재산이 미국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부의 집중’ 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레이건의 대중적 인기가 레이거노믹스의 실패를 덮었다는 평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당시 미국과 현재 한국의 다른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 ‘레이거노믹스’에 근거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 규제 완화 등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한 미국과 지금 우리 상황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지만 성장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2%를 밑돌았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는 상태였다. 우리 경제도 물가가 불안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당장 고금리 정책을 펼 상황도 못 된다.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레이건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은 미국내 산업의 비효율성을 겨냥했다. 일본 기업보다 설비가 낡았고 고물가·고임금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특단의 ‘공급경제학’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로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었다. 반면 우리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외자유치 차원에서 글로벌 추세인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따르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등 경기부양적 수요 진작책을 함께 추진, 공급 위주의 레이거노믹스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레이건도 출범시에는 감세정책과 더불어 재정지출 삭감을 내세웠다. 하지만 옛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키웠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동시에 예산 10% 삭감을 약속했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를 감안할 때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 한 미국과 같은 대규모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레이건은 연방정부의 기능 가운데 복지, 지역개발, 의료, 교육사업 등을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고용은 총 고용의 2.5%에서 2.3%로 낮아졌고 GDP 대비 지방정부 지원금도 2.3%에서 1.8%로 줄었다. 우리는 정부조직을 18부·4처에서 15부·2처로 줄였지만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은 거의 없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18%에 불과, 아직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