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전환기, 덩샤오핑(鄧小平)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시 중국 군부의 원로 예젠잉(葉劍英)의 표현대로 실로 ‘산은 첩첩 물은 겹겹 길이 있을까 걱정’이던 때. 덩샤오핑은 건국의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과 10년간의 비극 문화대혁명 등의 혼란을 수습하며 개혁·개방의 외길을 내고 중국 현대화의 길을 닦았다.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은 각각 ‘레이거노믹스’와 고르바초프의 ‘정치·경제 신사고’로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던 즈음, 그는 ‘덩샤오핑 이론’을 확립해 나갔다. 오늘날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만들어낸 총설계자이자 총감독으로서 그의 가치가 빛나는 이유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
●실사구시의 실질 회복
덩샤오핑은 우선 이데올로기와 계급 투쟁에 젖은 중국인에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회복시켰다.‘사회주의의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마오쩌둥의 ‘잡초론’을 ‘고양이론’으로 대체시켰다. 이른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그는 “왜 시장이라 하면 곧 자본주의이고, 계획이라 하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가. 일본에도 기획청이 있고 미국도 계획을 한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필요하다.”며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다. 사상 해방의 시작이었다. 나아가 그는 평등의 상징 ‘다궈판(大鍋飯·한솥밥)’을 깼다.“일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먼저 부유해지는 것은 정당하다.”며 선부론(先富論)을 제시했다.
닻을 올린 개혁·개방은 1981∼83년 농촌에서부터 본격화된다.84년 무렵부터 도시로 확산돼 88년까지 빠른 성장을 이어간다.
●지속적인 방향 제시
그가 이끄는 개혁·개방호가 풍랑없이 순항한 것은 아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등 정치 파동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개방정책의 최대 시련이었다.
앞서 8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2차례에 걸쳐 경제특구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치열한 사회 논쟁이 야기됐으며 1990년대 중반에도 개혁·개방의 향후 방향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개혁 개방의 성(姓)이 사회주의의 ‘사씨’냐 자본주의의 ‘자씨’냐를 묻는 ‘사씨자씨’(社氏資氏) 논란도 이때 빚어진다.
일련의 과정에서 그는 “오늘날 세계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 지금 문을 닫고 되돌아가서는 과학기술은 따르려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며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깊어지고 있던 1992년 덩은 베이징-우한(武漢)-선전-주하이(珠海)-상하이(上海)를 돌고는 ‘남순강화’를 내놓는다.“개혁·개방을 견지하지 않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의 길밖에 없다. 기본 노선은 백년이 가도 동요될 수 없다.” 이는 중국이 이후 갖은 흔들림 속에서도 ‘사회주의 시장노선’을 견지할 수 있었던 힘이 된다.
●부단한 현실 인식의 심화
이같은 덩샤오핑의 성과 뒤에는 나라 안팎과 시대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단 그는 ‘극좌 노선’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거의 붕괴됐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을 ‘좌의 착오’로, 문화대혁명을 ‘대재난’으로 규정했다.
1980년 그는 “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지를 연구해 보라.”는 말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옛 소련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감자 곁들인 쇠고기 볶음’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밥에 고깃국’을 현실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절이다.
덩은 1977년 12월 당시 미국과 소련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국제 정세는 유리하다. 우리는 당분간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어진 냉전 구도 속에서도 적어도 20세기 마지막 20년은 세계 대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었다.“전쟁과 평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면적 개혁의 전제”라는 게 그의 신조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길을 달려온 지난 30년 동안 GDP는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른 성장으로 64배 증가했으며,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381위안이었던 인민들의 1인당 GDP는 2006년 1만 6084위안으로 42.2배가 뛰었다.
jj@seoul.co.kr
■ 덩샤오핑 경제 성장의 그늘
｜베이징 이지운특파원｜개혁·개방의 영광이 덩샤오핑(鄧小平)에 조명되는 만큼, 발전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일정 부분은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양극화’로 대변되는 중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덩샤오핑 개혁의 아킬레스건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당면한 도시-농촌간, 연안-내륙간, 계층간 갈등의 시발점을 그가 주창한 ‘선부론’에서 찾는다. 실제 본격적인 사회 문제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재임기간 본격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선부론을 엄청난 수입 격차, 저소득 집단의 확대의 출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총생산(GDP) 증가 수치의 중시와 이에 따른 인사 고과는 발전 지상주의를 낳았다. 이로 인해 야기된 환경 파괴, 자원 낭비는 지금 거꾸로 GDP를 갉아먹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된 지금에도 그 원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각급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의 상당수에게는 아직도 ‘성장’과 그에 대한 치적이 최대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사회는 사회 불안정이 급증한다. 거의 모든 사회 조사에서 빈부격차와 실업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가 0.5에 근접해 있다.0과 1 사이의 값에서 소득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를 넘으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대부분 나라가 0.5를 넘는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0.16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그룹이 ‘과학발전관, 조화(和諧·허셰)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성장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서부와 중부 등 낙후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촌 의무교육 확대와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집권 이후 연속 5년간 새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중앙 문건에서 농촌과 농업 문제를 다뤘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30년전에도 새해 첫 중앙 문건은 연속 5년간 농촌과 농업이 주제였다. 그러나 30년전은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서 농촌 건설과 발전을 설정했지만, 최근 5년은 농촌의 재건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30년간 중국 공산당의 기반인 농촌이 얼마만큼 소외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경제개혁의 또 다른 부작용은 그에 걸맞은 정치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미 1987년 10월 13차 당 대회에서는 권력의 지나친 집중, 관료주의의 심각성, 봉건주의적 영향의 잔존 등이 지적됐다. 중국 경제와 개혁·개방 노선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던 1989년 천안문 사태나 중국 경제의 암처럼 존재해온 국유기업과 은행의 부실 문제의 상당 부분은 여기에 기인한다.
최근 중국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중국산 제품의 안전 논쟁, 널뛰기 증시와 부동산 거품 등 고속 성장의 한계점에 서 있다. 새 노동법, 새 기업소득세법 신설, 독점법·환경세 등의 발효 등 경제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지난 개혁·개방 30년간 중국 경제가 어떤 ‘체력’을 비축했는지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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