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 세계의 지도자] (8) F. 루스벨트 전 美 대통령

[경제 살린 세계의 지도자] (8) F. 루스벨트 전 美 대통령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올해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발표, 시행한 지 75주년이 된다. 미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경제적 수렁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21세기의 루스벨트’를 고대하고 있다. 루스벨트가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1933년 3월 미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었다.1929년 10월24·29일 뉴욕증시의 폭락은 대공황의 신호탄이었다.1929∼1933년사이 실업률은 4%에서 25%로 급등했다. 산업생산은 35% 줄었다. 농산물가격도 60%나 급락, 농업의 근간이 흔들렸다.200만명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문을 닫는 은행들이 속출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1차 뉴딜(1933∼1934) 미국 역사가들은 뉴딜정책의 핵심을 ‘구호(relief), 회생(recovery), 개혁(reform)’으로 정리한다.‘100일 계획’은 1단계 구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루스벨트는 취임 닷새째인 3월9일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6월16일까지 100일 동안 15개의 긴급구제·경제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Brain Trust)’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자유방임주의 대신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는 첫 조치로 부실은행을 정리했다. 취임 다음날인 5일 전국 은행들에 ‘휴업(bank holiday)’명령을 내렸다.9일 은행들을 재무부의 감독 아래 두고, 필요할 경우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토록 한 긴급은행법이 통과됐다.12일 일요일 루스벨트는 유명한 ‘노변정담(fireside chats)’을 시작했다. 라디오 앞에 앉아 국민들에게 ‘은행권 위기’에 대해 설명하며 은행에 돈을 맡기라고 당부했다.3일 뒤 75%의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자 미국인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었고 은행들은 빠르게 안정됐다. 연방예금보호공사(FDIC)를 설립,1인당 5000달러까지 보호해 주었다.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긴급구호청을 신설했다. 민간자원보호단(CCC)을 만들어 청년실업자 25만명을 고용, 전국 국립공원에 나무를 심고, 다리를 놓았다.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업조정국(AAA)을 만들었다.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경제법이 1933년 3월14일 제정됐다.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참전군인 연금을 40% 삭감하고, 연방공무원 월급도 줄였다. 국방비도 대폭 삭감했다. 경제회생을 위해 공공사업청(PWA)을 신설,33억달러의 예산으로 다리·도로 등 공공시설에 투자했다.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도 그 일환이다. 댐을 건설해 홍수를 방지하고 전기를 공급하며 가장 가난하고 낙후한 테네시강 유역 일대와 남부를 현대화했다. 개혁은 경제공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장기적인 작업이다.1933년 전국산업부흥법(NIRA)의 제정으로 시동을 걸었다. 기업들에 제품가격 인상을 허용하는 대신 최저임금(시간당 20∼45센트)과 노동시간제한(주당 35∼45시간), 아동노동 금지 등을 다룬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 법은 노조를 활성화했다. 1933년 은행구조개혁 관련 법들이 통과됐고,1934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를 감독하게 됐다. ●2차 뉴딜(1935∼1936) 루스벨트는 193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자 본격적인 사회·경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중요한 법안들이 이때 통과됐다. 역사학자들은 2차 뉴딜정책이 1차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친노동·반기업적이라고 평가한다. 공공사업진흥국(WPA)을 만들어 200만명에게 다리와 도로, 공항, 공원 건설 등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뉴딜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사회보장법도 이때 통과됐다. 연금제도와 실업보험을 도입하고 노인과 극빈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췄다. 노동관계법(이른바 와그너법)을 제정, 노조결정·단체협상·파업권을 인정했다. 뉴딜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1933년 25%였던 실업률은 1937년 1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2차 대전이 발발한 뒤에야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1937년 경기침체에 다시 빠지자 루스벨트는 50억달러를 투입, 경기부양에 나섰다. 연방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29년 3%에서 1937년 9%로 늘었다. 국가부채비율도 20%에서 40%로 높아졌다. ●엇갈리는 평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뉴딜정책으로 경제공황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연방정부의 개입과 각종 규제정책의 도입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뉴딜정책 때문에 경제회복이 오히려 더뎌졌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루스벨트가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했고, 부의 공평한 분배에 노력했으며, 정치·경제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kmkim@seoul.co.kr ■리치 美상원 역사전문위원이 말하는 루스벨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도널드 리치 미국 상원 역사 전문위원은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것은 “확실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난 대의회 설득력과 강력한 정책 추진력, 탁월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과 뉴딜정책에 관한 책 ‘FDR 대통령’을 펴낸 루스벨트 대통령 전문가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린 루스벨트 대통령 토론회에서 루스벨트가 성공한 이유와 지도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루스벨트가 가장 성공한 경제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 역사상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인 대공황 때에 취임했다. 루스벨트는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대공황을 불러온 경제·사회적시스템을 개혁했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뉴딜정책과 같은 방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루스벨트 개인의 능력도 출중했지만 주위에 강력한 지지자들과 뛰어난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루스벨트는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데 달인이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결론을 도출해 내라고 다그쳤고, 결국 이들은 타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았다. 루스벨트는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강했던 대통령이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했다. 매주 일요일 대국민라디오 담화, 이른바 ‘노변정담’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경제건 전쟁이건 루스벨트만 믿고 따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나쁘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은 루스벨트 같은 지도자를 열망하는데. -그는 보통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애썼다. 부자들로부터 떼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 루스벨트는 매우 창조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 그는 뭔가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 비판에 직면하는데 루스벨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유럽인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루스벨트식 실험’이라며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다. 당시 유럽은 극좌·극우의 이념적 틀에 얽매어 있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절충을 모색했다. 변화를 시도하다 실패하면 이를 솔직하게 알리고 대안을 찾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줬다. kmkim@seoul.co.kr 기사일자 : 2008-03-21    1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