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1년여의 산고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지난해 2월 대상지역 30곳이 선정된 이후 올 초까지 지역별로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마을발전을 사실상 ‘머리’로 구상했던 단계였다. 앞으로는 ‘손발’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머리에서 손발로’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천편일률적인 외형 위주의 지역개발 사업은 ‘붕어빵 마을’을 양산했다. 도시는 과밀화로, 농촌은 고령화로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추락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단위 맞춤형 개발사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쥔 하향식 개발사업이 아닌 만큼 지난 2월까지 해당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여기에는 ▲경관 등 공간의 질 향상 ▲교육 등 삶의 질 개선 ▲지역공동체 복원 ▲소득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민·관·학 협력체계도 구축됐다. 주민들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할 살기좋은지역재단, 공간 분야를 뒷받침할 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 전문가들의 참여로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지역공동체발전학회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상지역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발전계획을 실제 적용하게 되는 올해가 이 사업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곳에 4000억원 쏜다
30개 대상지역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총 4076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136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셈이다.
가장 큰 특징은 중앙·지방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지원사업 예산 중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가 전체 투자액의 32%(1309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같은 ‘몰아주기’식 지원방식은 기존 ‘나눠 먹기’식과 차별화된다.
또 개발사업의 달콤한 과실만 따먹으려는 주민들의 ‘잘못된 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부담이나 민자유치 등 스스로 마련하는 투자금도 7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발전계획과 투자전략에 따라 ‘첫 삽’을 뜨는 지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전북 완주군 대승마을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전통 한지를 주요 소득원으로 만들기 위한 브랜드화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느림’을 강조하고 있는 전남 장흥군 우산·병동·장항마을은 지렁이를 상품화한다는 전략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한정된 자원이 집중 투자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패키지 등 추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를 거쳐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중소거점도시 만들기 사업은
근처 마을 묶어 동일 생활권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이어 ‘중소거점 도시만들기’가 검토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위로부터의 변화 요구’라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대표되는 사업은 ‘아래로부터의 호응’을 의미한다.
이런 쌍방향성은 지역의 주체이자 소외자였던 주민들에게 발전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 여기에 담긴 핵심 가치는 ‘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전략’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거점 도시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마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사업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 마을이 발전하려면 소득 못지않게 기반·편의 시설도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 관공서 등을 마을마다 지어줄 수는 없다. 때문에 과거 ‘읍내’가 생활의 중심지였 듯, 중소거점 도시를 인근 마을과 낙후 지역을 아우르는 기초인프라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 인프라 투자에도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골고루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단위의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마을 몇 개를 하나로 묶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이어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는 인근 지역을 대표할 중소거점 도시 만들기가 본격화될 경우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또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만큼 전국이 똑같은 ‘붕어빵 마을’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1218곳 참여… 350억원 투자 마을가치 발굴… 상품화 계획
주민들끼리 뜻을 모아 마을의 환경이나 이미지를 바꿔 나가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전국 153개 시·군·구 1218개 마을이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 주민·출향인 모금 등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350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호응이 있는 셈. 또 시행 첫해인 지난해 참여 마을 1198곳에 비해 20곳이 더 늘었으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참여 마을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사업의 핵심은 ‘보물찾기’이다. 마을의 소중한 유·무형의 가치를 발굴·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상품화 단계까지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는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이 특색 없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평범한 생활주변 환경에서 마을 고유의 특징을 발굴해 마을을 질적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서 지방 정부는 마을가꾸기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만 지원할 뿐, 계획 수립과 실천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다. 지원금 규모도 최대 2000만원으로 ‘푼돈’에 가깝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억원짜리 사업 못지않다. 게다가 중앙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들이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방 정부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자문·평가 등 지원자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을가꾸기는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까지 각 지역별로 우수 마을을 선정한 뒤 10월에는 전국 콘테스트를 열어 30여개 대표 마을에 특별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