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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현지를 다녀온 5인의 전문가들은 사업이 일궈낸 가장 큰 효과라며 이처럼 입을 모은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대상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최만진 우리 농촌마을은 고령화, 인구감소, 소득저하, 슬럼화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총체적 위기의식에 빠져있는 지역공동체에 힘과 희망을 불어 넣었다.
●김성균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이 발굴하고, 주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다.
●조정형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공간 및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합쳐져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있다.
●박민정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디어까지 스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다른 정부 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가장 큰 대비점은.
●최만진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져 향후 지역 발전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업이 상향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민·관·학이 자문·교육·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김성균 다른 정부 사업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단편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소득기반 강화, 생활여건 향상,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총체적·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박경돈 다른 정부 사업과 달리 지역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개선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박민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30곳에서 미흡하다고 느낀 점은.
●최만진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의 철학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다른 정부 사업처럼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고, 전문가의 부재로 사업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박경돈 주민들의 역량 자체가 높지 않아 외부기관에 의해 사업의 방향성이 휘둘리는 지역도 볼 수 있다. 또 사업기간 3년 동안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 단발성 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
●박민정 민간 용역업체에 의존한 그럴듯한 계획안만 내세워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도 눈에 띈다. 당연히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조정형 민간 용역업체는 사업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도 우선시돼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김성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뒤 사업에 대한 인식도나 열의가 떨어져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은.
●최만진 중앙에서는 지역 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디자인·설계 비용 등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사업 전체가 부실화되는 사례도 있다. 또 지방은 단지 중앙의 사업예산을 유치했다는 ‘전시행정’ 수준을 넘어 능동적인 자세로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박경돈 현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균형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기능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나 정권의 시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점에서 사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
●박민정 중앙정부는 전체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차등 지원이나 컨설팅과 같은 피드백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정부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은.
●최만진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간 중복은 물론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또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문단 수준으로 활용하는 현 상황에서는 활동범위나 책임영역 등에서 한계가 있다.
●김성균 지역공동체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회나 포럼 등을 활성화하고, 살기좋은지역재단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경돈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한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식적 측면을 활성화할 ‘비사업성 사업’에 대한 지원 장치도 개발돼야 한다.
●조정형 주민들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30개 시범지역에서 성공사례를 만든 뒤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박민정 사업이 성공하려면 평가작업이 중요하고, 정확히 평가하려면 현지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