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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으로 슈뢰더가 처음 총리로 취임했을 당시 독일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200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급락했고 고질병인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현상이 경기 순환적 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메스’를 댈지가 문제였다. 수십년 동안 연방 정부가 지원해온 실업자 정책 등 관대한 사회복지제도에 익숙한 노동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했다. 이는 사민당의 지지율 하락을 의미했다.
취임 초기 “실업률 감소가 정책 성공의 잣대”라고 공언했던 슈뢰더 총리가 마침내 2003년 3월 연방 하원에서 ‘어젠다 2010’이라는 칼을 뽑았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폴크스바겐사의 피터 하르츠 인사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했다.
‘어젠다 2010’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율 인하 및 세제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이었다.
●‘어젠다 2010’으로 개혁 토대 다진 슈뢰더
예상대로 반발은 거셌다. 노동조합 등 노동계뿐만 아니라 슈뢰더가 이끌던 사민당 내부에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특히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줄이는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셌다. 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면서 노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슈뢰더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미스터 바스타’(BASTA·‘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는 뜻의 독일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율도 낮췄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창업절차도 간소화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조금씩 넓혀 갔다.
그러나 경제 개혁의 성과는 당장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개혁 원년인 2003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대폭 늘어났다.
개혁 효과가 당장 보이지 않자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든 유권자들은 사민당을 외면했고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였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이에 슈뢰더는 ‘조기 총선’으로 정국을 정면돌파하려고 시도했다.2005년 9월 조기 총선 결과 사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기민당과의 연정 파트너로 대연정의 한 축이 됐다.
후임 총리가 지지율을 의식해 독일 개혁의 항로를 바꿨다면 독일 경제의 르네상스는 사라질 뻔했다. 다행히 메르켈 총리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독일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젠다 2010’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물론 기업세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38.6%에서 29.8%로 대폭 낮춰 투자 활성화에 주력했다. 또 실업자 지원정책을 취업 알선 위주로 바꾸고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확충했다. 신규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즉 해고 가능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메르켈은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방안을 펼쳐 나갔다.‘5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을 마련했다.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까지 총 60억유로를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슈뢰더 개혁 공조… 호황 유지한 메르켈
그 결과 독일 경제는 2005년 부진의 늪을 딛고 2006년부터 호황으로 돌아섰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활기를 띠면서 경제성장률은 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신뢰 지수도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수출이 8.3%나 증가하는 데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2.5%를 달성했다. 독일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도 지난해 361만명으로 2006년보다 87만 7000명이 줄었다.‘독일병’이라는 오명 대신 ‘유럽의 새 발전 모델’이란 수식어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가 더 강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유가 상승과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여파로 국제 경제의 침체는 독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인복지의 축소, 임금 삭감 등으로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되면서 구매력이 약화돼 내수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vielee@seoul.co.kr
■ “좌파 저항속 노동시장 개혁 슈뢰더 아니면 못했을 것”
｜베를린 이종수특파원｜독일 경제 호황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까지 갈까? 궁금함을 풀기 위해 독일의 대표적 거시 경제학자인 볼프강 세잔(64) 코트부스 공대 교수를 12일(현지시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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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론자인 그는 더 나아가 “연방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경제 호황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독일 연방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지는 않았다. 특히 슈뢰더 전 총리의 역할과 관련,“사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을 개혁한 것은 슈뢰더 아니면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슈뢰더 전 총리는 총선에서 패하고 그가 이끌던 사민당은 분열했지만 경제 회복의 토대를 다졌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외로 과소평가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볼 때 메르켈 총리는 경제 개혁을 했다기 보다는 슈뢰더의 개혁을 유지관리했다.”면서 “경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한 점이나 국제 무대에서 독일의 위상을 드높인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잔 교수는 “그러나 이는 경제학자들의 엄밀한 평가고, 국민들은 최근의 경제 호황을 메르켈의 업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독일 경제 앞에 드리운 그림자도 지적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한 미국의 경제 침체가 세계로 확산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독일 경제의 호황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유로화 강세가 독일 경제에 호재만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업률이 개혁 이전처럼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우려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낮췄다.
인터뷰 다음날 공항 가는 길에 만난 택시 기사에게 독일 경제 호황의 주역을 물어 보았다. 그는 “슈뢰더냐 메르켈이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두 사람의 공조가 주요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들려줬다.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어록
▲“실업률 감소가 정책 성공의 기준이다. 다음 총선까지 실업률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선출될 권리가 없다.”(1998.8)
▲“해가 뜨면 기민당(CDU) 덕분이고 바람과 눈, 추위는 ‘악당’인 사민당(SPD) 탓이라고 한다.”(2000.5)
▲“국가의 지원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2003.3)
▲“당신도 개인적으로 경기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2004.1)
■ 앙겔라 메르켈 총리 어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 복지다.”(2005. 총선)
▲“국가는 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울타리가 아닌 정원사 역할을 해야 한다.”(2006.5)
▲“머리로 벽을 받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 봤자 언제나 벽이 이긴다.” (2008.1. 독일 기차기관사 파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