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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1위를 꿰차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단골 1위였던 미국은 유럽의 강소국(强小國)에 발목잡혀 2위로 내려앉았다.
●IMD 국가경쟁력 8위 ‘유럽 강소국´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기금(IMF) 동기생이다.1970년대 말 외환위기를 당해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 때의 별명은 ‘일하지 않는 복지국가’. 인구 1630만명에 면적은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이 조그만 ‘바다보다 낮은 나라’가 어떻게 유럽의 강소국이 되었을까.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흔세살의 젊고 의욕적인 신임 총리는 그 해 11월 폭탄선언을 했다.“임금인상 억제에 노사가 타협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겠다.”
훗날 네덜란드의 최장수(12년) 총리로 이름을 남긴 루드 루버스(Rudd Lubbers)였다. 루버스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봉급 동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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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네덜란드는 81년(-0.5%),82년(-1.3%)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외환위기 파고에 2차 오일쇼크까지 겹치자 국가경제가 휘청댔다. 실업률은 1984년 17%까지 치솟았다. 물가상승률은 6%대로 뛰었다.81년부터 83년까지 무려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었다.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사회복지가 낳은 네덜란드병이었다. 비상구를 찾아 나선 신임총리의 서슬퍼런 기세에 노사도 움찔했다. 루버스 총리의 폭탄선언이 나온 이틀 뒤. 헤이그 근처 바세나르의 크리스 반 빈 산업고용주연합회장의 집에 빔 콕 노조총연맹대표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週)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이기로(이후 36시간으로 더 줄임) 한 것이다. 내 몫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일자리 공유’였다.
●최저 임금 삭감 등 사회보장체계 개편
그 유명한 바세나르 협약이다. 루버스 총리는 즉각 ‘획기적 감세’로 화답했다. 일정 수준 이상(연간 22만 5000마르크,1억 3500만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는 정상 법인세율(40%)보다 낮은 세율(35%)을 적용했다. 많이 벌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었다. 사회보장체계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최저 보장비와 최저 임금을 동결하고 이듬해에는 아예 각각 3.5% 삭감했다.‘네덜란드 기적’(Dutch Miracle)의 시작이었다.
바세나르협약은 ‘사회적 대타협’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폴더모델로도 불린다. 폴더란 둑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말한다. 둑이 터지면 공멸한다. 루버스 총리는 “이대로 가면 모두가 망한다.”며 기업, 노조, 정부의 양보를 밀어붙였다.
●사회적 대타협… ‘네덜란드의 기적´ 이끌어
이를 토대로 루버스 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 적자를 줄였으며, 로테르담항을 유럽 최대의 항만으로 바꿔놓았다. 그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된 사람은 다름아닌 바세나르협약 노조측 서명자인 빔 콕이었다. 지금도 네덜란드에는 기업, 노조, 정부 대표 11명(총 33명)이 각각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SER)가 있다. 봄·가을에 한번씩 1년에 두번 열린다. 우리로 치면 노사정위원회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구이지만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이행한다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다.
네덜란드는 2003년 경기침체 위기를 맞았으나 이듬해 제2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2.9%) 오른 3.0%(잠정치). 유럽연합(EU) 선두그룹 가운데는 견조한 성장세다.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빈민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00년 0.248)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낮다. 미국 수준의 견조한 성장을 하면서도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아 매우 독특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네덜란드가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로서 일관된 목표를 갖고 강력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행사했던 루버스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 루버스 개혁 그늘과 한국적용 논란
윤재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역관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네덜란드 경제가 앞으로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루버스 전 총리의 ‘사회적 대타협’이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해상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로시간 부족’이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은 연간 1340시간. 유럽연합(EU) 평균(1615시간)보다 약 300시간 적다.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별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네덜란드 고용인구의 3분의1이 비정규직이다.EU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3% 안팎의 극히 낮은 실업률도 조기 퇴직자 등을 통계에 넣지 않는 네덜란드 특유의 산출기법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65세 이상 네덜란드 인구 100명 가운데 35명은 놀고 먹는다. 재정 지출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사회복지 예산비중(국내총생산의 24%)도 골칫거리다.
윤 관장은 “현 집권당이 복지예산을 더 축소하고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 ‘(바세나르협약에 이어)또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 한다.’며 반발기류가 생겨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루버스 전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네덜란드 기적은 루버스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1970∼80년대 정책 실패에 따른 반작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파이 나누기’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파이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다.2003년 청와대의 네덜란드 모델 도입 언급으로 사회적 격론이 일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한국노총이 임금인상 억제를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영 성명을 내면서 ‘한국판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토양이 달라 국내 적용은 무리라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 루버스 개혁의 성공요인인 ▲중도노선 연립내각 체제의 오랜 지속 ▲국민을 하나로 묶는 종교 ▲둑이 터지면 모두 죽는다는 폴더 공동체 의식 ▲작은 경제구조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 루버스는 누구
1939년 5월7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었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30대 때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1973년 5월 경제부장관에 발탁된 것이다. 그의 나이 불과 서른네살이었다. 정치이념은 중도 우파. 그로부터 9년 뒤.1982년 말 총선에서 승리한 반 아그트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총리직을 넘겨받았다. 마흔세살 총리의 탄생이었다. 이후 1994년까지 12년을 장기집권했다. 네덜란드 역사상 최연소·최장수 총리다.
재임시절 별명은 ‘대처 후계자’.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줄곧 외쳤기 때문이다.1991년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된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에도 한몫 했다.‘협상의 대가’로 불린다.
2001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됐다.2005년 2월 물러날 때까지 해마다 30만달러(약 3억원)를 난민 구호기금으로 기부해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으면서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