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타결된 이날 전국의 농민단체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앞으로 국회 비준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항전 의지를 다졌다.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제기해 국회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논밭 다 갈아엎겠다.”
쌀전업농협회 서종원(57)회장은 “농민들이 다 죽는 것으로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워 농가빚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쩌란 말이냐.”고 울분을 쏟아냈다.
그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하려고 갔다가 ‘안심하고 내려가라.’는 정부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현재로서는 논밭 다 갈아엎어 버리고 팔아서 다른 일을 찾아 봐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여성농민회 강선희(38·여) 사무국장은 “FTA가 대세라면 이번 협약을 파기한 후 충분히 준비해 재협상하고, 투표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자.”고 목청을 높였다.
경북 의성농민회 이지영(27·여)총무부장도 “FTA는 농업뿐 아니라 자동차 등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지감귤 등 연쇄적 도산”
광주·전남운동본부는 협상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재인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부의장은 “농민들의 목을 옥죄는 FTA에 반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대 의지를 다졌다.
임기환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감귤 계절관세 도입은 사실상 관세철폐대상으로 개방을 확정한 것”이라며 “노지감귤과 타 작물까지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포함한 FTA는 국내법을 무효화시켜 사법 주권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민웅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전 사무총장은 “정부가 ‘쌀은 지켰다.’고 변명하지만 쌀은 애초 협상대상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게 문제다. 국회 비준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면서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비준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먹고사는 밑천 마련할 원동력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농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손해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이득”이라면서 “중국과 일본의 틈에 낀 한국경제에 FTA는 장기적으로 먹고사는 밑천을 마련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도 “FTA는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일각에선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경험으로 보여줬다.”면서 “담장을 높이는 접근은 곤란하며 정면으로 부딪쳐 이익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극복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밀양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김모(48)씨는 “충격이 크겠지만 농산물 품질고급화에 노력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숙(52·여·경남 창원시 상남동)씨도 “대부분 소비자들은 수입 농산물을 기피하므로 품질을 높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악덕 상인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창원 이정규기자
서울 임일영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