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가명·56)
A사정 모르는 일반인들은 영업이 잘되는데 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많은 기업이라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많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다 보면 빚이 늘어나 망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고 일부라도 원금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도산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늘 주시하고 있다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싶으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해 갑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불리한 조건의 신규대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영업이 잘되는 기업인데도 부도를 내게 되고 눈치가 빠르지 못한 일반 채권자와 종업원, 지역사회가 손해 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생제도입니다. 회생제도는 채권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파산제도의 한 형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점에서 파산제도와 기술적으로 구별됩니다.
가장 필요한 조건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느냐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 없으면 청산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을 채권자와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채권자의 채권액을 조정하고,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며 필요하면 신규 차입과 출자를 받아 지나친 이자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인과 같은 공동채무자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주에 있어도 회사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대주주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곧바로 회사의 운영을 압박하는 채무 상환을 막고 당분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내립니다. 물론 영업은 계속합니다.
최근 미국의 델타항공이 회생제도를 통해 재조직됐지만 비행기는 파산절차 중에도 이상 없이 날아다녔고, 일본에서도 많은 골프장과 호텔, 테마공원들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시절의 속칭 법정관리 제도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법정관리인을 두는 한편 기업인 개인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주는 데 인색해 기업인들이 이용을 꺼려했지만, 요즘은 횡령 같은 비리가 없는 이상 회생절차 중에도 기존의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경영이 안정된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집합적인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제도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