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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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 학자금 최대 9000만원 대출 |
오는 2009년부터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 로스쿨 재학생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MBA) 수준에 맞춰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재학 기간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는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학자금 이자 보전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은 최대 4000만원, 대학원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능력은 있어도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시 대학원의 등록금 의존도와 장학금 지급률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수준인 1700만∼1900만원보다 조금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사일자 : 2007-07-09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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