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5년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시행령안에 따라 학교당 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전체 정원이 최소 2000∼3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유치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는 학생수 확보를 관건으로 삼고 있다. 정종섭 법대 교무부학장은 “현재 교수 44명, 학생 205명인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은 최소 교수 60명, 학생 300명은 되어야 한다.”면서 “학생 정원을 소규모로 하면 등록금이 비싸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은 일부만의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립인가 조건에 맞는 대학은 모두 인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과대학장은 “학생 정원이 적으면 학교에 비용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학생 인원을 최대한으로 신청하고 교수를 충원할 계획이다. 등록금이 일반대학원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기수 법학과 교수는 “교수 45명, 학생 200명은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등록금은 한 학기에 1000만∼1200만원이 될 텐데 30%는 전액장학금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시행령안 대로 한다면 150명에 맞춰 신청하되 교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장학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홍복기 법과대학장은 “현재 학부 인원인 260명을 신청했으면 좋겠지만 시행령에 최대 인원이 150명이니 우선 그만큼 신청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교수는 현재 33명을 유지하고 장학제도 혜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지방 대학들은 소규모라도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선대 양동석 법대학장은 “지난해까지 400여억원 이상 투자했는데 정원이 적으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체 정원이 1000∼1200명 수준이면 겨우 8∼10개 대학밖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없는 셈이 된다.”면서 “학생 정원을 100명 정도로 하고 300억원 정도의 장학재단을 운영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전순신 법대학장은 “관건은 지방대학과 서울소재 대학의 배분 문제가 될 것인데 지방대 입장에선 서울 40%, 지방 60% 정도 배분해서 균형발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원을 두고 옥신각신 할 것인데 로스쿨을 서울에만 집중 배분해 우수학생이 몰리면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주대 법대 이헌환 교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들은 모두 인가를 해 주고 대학들의 수업의 질을 측정해야 로스쿨의 경쟁 체제가 생긴다.”면서 “인가만 받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 이재훈 이경주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