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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77명에게 어떻게 완화하는 게 좋겠느냐고 추가로 물었다. 이중 79%(61명)는 ‘1가구 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쪽이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응답은 18%(14명) 수준이었다.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7명,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6명,8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명이었다. 종부세 완화 대안으로 현행 종부세 기준을 부부합산에서 부부 분리과세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응답(1명)도 있었다.
지난 2005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표적용률이 올라간다. 지난해 과표적용률은 보통 기준시가의 80%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는 기준시가의 90%선으로 높일 방침이었지만, 새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수는 48만 6000가구로 도입 당시보다 7배가량 늘었다. 관련 세수는 2조 2947억원으로 2년새 5배 넘게 늘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