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 등 외국처럼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품격의 생활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라며 남다른 의욕을 갖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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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날 ‘국가지정’ 30곳과 ‘도지정’ 17곳을 분리해 발표했다. 당초 30곳만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탈락한 17곳의 계획도 매우 우수해 도가 중심이 돼 계속 추진토록 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산업형·문화형·교육형·가족형·관광형·전통형 등 모두 9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를테면 산업형이란 지역에 있는 사업을 지원해 마을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형태다.
국가지정엔 전남 무안군의 ‘하늘백련마을 조성사업’과 안동시의 ‘안동 산약마을’이 선정됐다. 문화형은 지역문화 예술 자원을 통해 특화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전북 완주군의 ‘대승 천년 한지 전원박물관’과 전남 강진군의 ‘천년비색 청자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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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으로 선정된 마을은 3월 말까지 세부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으면 이때 수정해야 하며, 이를 검토해 올 상반기 중에 30개 자치단체에 5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1차로 지원한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내년에 10억원,2009년 5억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인센티브 사업비로만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
행자부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이와 관련,“올 연말에 추진실적을 1차로 평가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내년에 평균 1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자체에 지급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돼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문화관광부의 역사문화보존사업 등 모두 120가지 사업 중 가능한 것을 묶어 지원한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55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별로 평균 18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셈.
재정경제부와 특구지정도 추진해 지역만들기 사업의 걸림돌을 없앨 방침이다. 문영훈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기획팀장은 “현행대로 할 경우 재정투융자심사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신속히 추진되도록 특구로 지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효과는 얼마나?
우수지역 선정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내년도 선정 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엔 지역발전을 위한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대다수 자치단체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행자부가 30개 선정지역이 제시한 효과를 종합한 결과 3년 동안 시행하면 인구가 1만 5000여명 증가하고, 주민의 소득도 현재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