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월급 받으면 개인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라고 기계적으로 입력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때 할 수 있지만, 법률 어디에도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살 수 있을 만큼 수입을 남겨 주고 나머지 잉여는 채권자가 가져가는 추심수단 내지 채무해결 수단이 개인회생제도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인회생을 이행한다고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갚는 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를 옭아매는 추심수단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살 길을 열어줘 회생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굳이 정형화하자면, 기준을 수입이 아니라 현재 지킬 재산에 두는 게 맞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개인회생, 전혀 지킬 게 없다면 파산이라는 얘깁니다. 파산으로 가면 채무자는 가진 것을 모두 채권단에 내놓고 면책을 얻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내놓아야 할 ‘현재’를 지키는 대신 장래 벌어들이는 소득 일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킬 ‘현재’가 없다면, 개인회생이라는 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황헌기씨의 주거 수준은 노숙자를 간신히 면한 상태로 보입니다. 월세를 내고 남는 100만원으로는 생활비를 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20만∼30만원을 갚아 나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검절약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장차 주거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빚을 면해 줘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삶은 힘듭니다. 파산제도, 개인회생 제도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이 노숙자는 아닙니다. 황헌기씨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먹고 살아 주는 것만 해도 세금을 내는 다른 시민들이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