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화는 모두에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쓸모없게 된 분야의 사람들은 희생되게 마련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동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지난 9월23일부터 우리나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제도를 허가하면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갚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수동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는 미래의 고정적 수입이 확인돼야 하는데 수동씨는 부정기적인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근로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만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수동씨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일부에선 파산을 ‘인생의 종착역’이라 표현하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하나의 인생이 끝나면 채무에서 해방된 또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얼마 안되는 수입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동씨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을 한다해도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며, 월세집, 생활도구, 옷가지 등 반드시 필요한 물건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막노동으로 돈을 모아 카드빚 7000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자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끊거나 강도질을 저질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순 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파산을 신청하십시오. 희망은 꿈꾸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